법령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11년
1.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2011-60, 2011. 10. 24., 기각
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동주택관리령 주택법 지방공기업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한국토지주택공사법 2003년
2. 대법원 2003. 6. 24. 선고 2003다17774 판결
[건물등철거등][집51(1)민,383;공2003.8.1.(183),1588] 건물등철거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1988년
4. 광주고법 1988. 12. 28. 선고 88나3153 제1민사부판결 : 상고
[손해배상(기)][하집1988(3.4),66] 손해배상 공동주택관리령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5. 서울민사지법 1988. 12. 12. 선고 86가합2847, 88가합23153 제18부판결 : 항소
[손해배상(기)][하집1988(3.4),347]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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